1. 용어의 정의

• - 스팸: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
• - 불법스팸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

2. 전송 시 유의사항

• -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(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)
• -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내용에 수신거부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
• -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해서는 안됩니다.
• -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3. 스팸방지 관련 약관 공지 - 제 11조 [회원의 의무]

• 5. 회원은 불법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"전기통신사업법"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

- 제 16조 [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]

• 2.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"정보통신망법"을 위반한 불법스팸 및 불법통신, 해킹, 악성프로그램의 배포, 접속원한 초가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.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, 포인트,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.
• 3. 회사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즉시 정지할 수 있으며,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①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
  • ② 회원이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③ 회원이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불법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
  • ④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
  • ⑤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
  • ⑥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가된 경우
• 9.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의 일일 전송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
- 제 17조 [계약해지]

• 2.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.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경우로 간주합니다.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통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①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
  • ②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
  • ③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  • ④ 제 11조 [회원의 의무] 규정을 위반한 경우
  • ⑤ 제 16조 [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]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
  • ⑥ 제 16조 [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]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, 이용 정지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
  • ⑦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회원이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
  • ⑧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  • ⑨ 회원이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
  • ⑩ 수신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
  • ⑪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살이 확인된 경우

- 제 18조 [문자 전송량 제한]

• 1. "정보통신방법"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회원의 아이디 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. 단, 회원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.
• 2. 회원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회원의 메시지 전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4. 사전 수신동의

• -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전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(방법)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• -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,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,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5. 기존 거래관계

• -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.
• -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,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ㆍ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.
• - 예를 들어,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된다.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• -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(전화번호)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
• - 다만,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입니다. 즉,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.
• - 또한,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,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. 즉,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.
• - 이 원칙은 060 등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• -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(콘텐츠는 동종)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.
• - 단, 정보통신망법 상의 "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"는 스팸규정 이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

6. 수신동의 철회 7. 광고전송 허용시간 8.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

• -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, 전화번호를 자동생성ㆍ수집하는 것은 금지합니다. 이는 엑셀의 "드래그(drag)"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.

9.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

• -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080 등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 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하여서는 안되며,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됩니다.